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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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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명
2
정
2
화우
1
광장
1
세명
1
서린
1
경남
# 변호사 (상위 10)
3 임호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2018년
2016년
6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4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2년
2001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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